배드뱅크(Bad Bank)란?, 대상 및 범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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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, 배드뱅크 설립으로 구제한다

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249938?division=NAVER

[단독] 전세사기 배드뱅크 급물살…채권조회부터 푼다

 

 

1. 배드뱅크(Bad Bank)란?

• 본래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또는 자산을 별도로 분리해 매입·정리하는 특수기관입니다.
• 정부 주도 공적 배드뱅크는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, 과거 IMF 이후부터 위기국면에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.

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용 배드뱅크와 개인 장기연체 채무자 대상 ‘빚 탕감’ 배드뱅크 두 축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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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상 및 범위 확대

✔ 전세사기 피해자

• **임대인의 무책임(잠적, 파산 등)**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된 세입자.
• 정부 인정 피해자 약 3만1,437명, 실제 구제 주택은 약 1,043호 수준으로 구제 속도가 매우 느림.
• 개선된 법안(복기왕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)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채권 순위 조회 가능 예정.

✔ 개인 장기 연체 채무자

• 7년 이상,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약 113만 명이 대상.
• 정부는 16조4,000억 원 규모 채권을 매입하고 정리할 계획이며, 이 중 60% 이상은 100% 탕감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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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정책 배경 및 법적 구성

•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금융위와 국토부 협력 하에,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조사하고, 필요시 채권을 캠코·LH가 인수해 구조를 마련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.
• 개인 채무자 배드뱅크는 2025년 2차 추경(예산 4,000억 원 반영)과 금융권 출연금을 합쳐 운영될 예정이고, 캠코 산하의 **채무조정 전담 기구(별도 TF)**를 중심으로 8–10월 중 본격 가동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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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

전세사기 피해자

1. **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(jeonse.kgeop.go.kr)**을 통해 피해 사실 접수 →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.
2. 인정된 경우 LH 경·공매 또는 새로 설립될 배드뱅크 매입 절차가 진행됩니다.
3. 채권 정리 → 매각 → 보증금 분배 과정을 수개월 내 진행하며, 절차가 완료될 경우 강제 퇴거 회피, 보증금 회수 등이 가능해집니다.

개인 연체 채무자

• 별도 신청 없이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연체채권을 자동 매입, 추심 중단.
• 채무자의 소득·재산 상태에 따라: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,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→ 전액 탕감
  • 일정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→ 원금 최대 80% 감면 후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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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혜택 및 기대 효과

전세사기 피해자

•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명도소송이나 강제 퇴거 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LH가 주택 매입 시 퇴거 시 차익 일부 환급 또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가능성도 있습니다.
• 더욱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될 전망입니다.

개인 채무자

• 최대 100% 전액 탕감, 또는 최대 80%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.
• 약 113만 명, 16조4천억 원 규모 채무에 적용 가능성.
• 조정 후에도 더 이상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, 사회·직업 재기 기반 확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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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유의사항 및 논란

•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: 성실하게 상환해온 채무자와의 역차별 우려 제기됨.
• 재원 조달 문제: 전체 필요한 재원 약 1조원(전세) + 8,000억 원(장기연체) 기준이며, 금융권과 정부 사이의 부담 분담 구조가 아직 협의 중입니다.
• 채권 매입 가격 산정 문제: 과거 5% 수준 매입 사례처럼 할인율 조율이 중요하며, 금융권은 재정 부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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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어디서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나?

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: [jeonse.kgeop.go.kr] – 신청, 상태 조회, 피해자 인정 여부 확인.
•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:
  • 장기연체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담당
  • 문의 전화: 1577‑6500 (공공기관 대표)
• 한국토지주택공사(LH):
  • 전세사기 구제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운영
  • 문의 전화: 1600‑1004
•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: 정책 방향 및 법개정 관련 문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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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

대상 그룹요건지원 방식혜택 요약

전세사기 피해자	확정일자+전입신고·피해 인정된 자	배드뱅크 또는 LH 매입 절차 진행	보증금 회수, 명도소송 회피, 주택지원 가능
개인 장기연체 채무자	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, 소득/재산 기준	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자동 매입	최대 100% 탕감 또는 최대 80% 감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https://youtu.be/TAyp26UBPfg?si=wYbRLE6MgB09FS_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