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 대출은 막히고…중국인은 서울 아파트 ‘줍줍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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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대출 규제 막히자…중국인 서울 아파트 '줍줍'

한국인 대출은 막히고…중국인은 서울 아파트 ‘줍줍’?

6·27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반면,
내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이에 따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,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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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외국인 매입은 증가, 내국인은 급감

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, 2025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
서울 지역에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.

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(97명)보다 17.5% 증가한 수치입니다.

국적별 외국인 매수자 수6월7월 (1~17일)증가율

중국	40명	54명	+35%
미국	22명	33명	+50%
캐나다	6명	8명	+33%

 

반면,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집합건물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9,950건에서 6,959건으로 약 30.1% 감소하였습니다.
법인의 경우는 915곳 → 379곳으로 무려 58.6% 급감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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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왜 외국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을까요?

6·2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
→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,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입니다.

하지만 외국인의 경우,

• 국내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
• 해외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
• 주소지·다주택 여부 파악 불가
• 실거주 요건·세금 중과 적용도 어려움

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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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외국인, 서울 아파트 ‘무규제 쇼핑’ 중?

현재 외국인은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요구도 미비하며,
실거주 여부 확인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매입에도 제한이 적습니다.

수도권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,
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**“지금이 한국 부동산을 잡을 절호의 타이밍”**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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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국회, 뒤늦은 제도 개선 착수

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자,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발의안

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'사전 허가제' 도입
• 구매 후 최소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

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발의안

•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내 토지 취득 시,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필수

이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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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하자면

• 한국인 대출은 막혔지만, 외국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• 중국인, 미국인 등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.
•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의 무제한 매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향후 실거주 요건 및 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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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보완될지,
그리고 국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
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